#의료법

정아라·2026.07.11

병원비 미납했다고 사망진단서 안 준다면? 의료법 제17조로 보는 대응법

병원비 정산 안 하면 사망진단서를 안 준다는 말, 들어본 적 있으세요? 최근 인천의 한 병원에서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한 시간 만에 300만원을 먼저 내야 사망진단서를 준다는 말을 들은 유족 이야기였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