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 미납했다고 사망진단서 안 준다면? 의료법 제17조로 보는 대응법

병원비 정산 안 하면 사망진단서를 안 준다는 말, 들어본 적 있으세요? 최근 인천의 한 병원에서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한 시간 만에 300만원을 먼저 내야 사망진단서를 준다는 말을 들은 유족 이야기였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이건 명백히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안이에요. 진단서는 병원 마음대로 조건을 걸고 내주는 문서가 아니거든요. 오늘은 진단서·소견서 받을 때 환자와 보호자가 꼭 알아야 할 비용 기준과 권리를 정리해볼게요.

2026년 7월 7일 오후 5시 10분경, 인천 A병원 중환자실에서 70대 여성 환자가 세상을 떠났어요. 사망 한 시간여 후 아들 B씨가 원무과에 사망진단서 발급을 요청했는데, 원무과 직원이 "병원비를 정산해야 사망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다"며 300만원 선납을 안내했다고 유족은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환자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의료급여 대상이었어요. 병원이 요구한 금액은 약 400만원이었는데, 실제 정산액은 약 80만원이었다고 해요. 병원 측은 "진료비 고지였을 뿐 발급 거부는 아니었다"고 반박했고, 유족이 "가족과 상의 후 수납하겠다"고 말한 뒤 원무과를 다시 찾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왔어요.

양측 말이 엇갈리니 실제 대화 내용은 좀 더 확인이 필요해요. 다만 이 사건이 던지는 질문은 분명해요. 병원비를 안 내면 진단서를 안 줘도 되는 걸까요?

법은 이 질문에 이미 답을 해뒀어요. 의료법 제17조 제3항에 따르면 의사·의료진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망진단서 교부를 거부할 수 없어요. 진단서뿐 아니라 소견서, 증명서 모두 마찬가지예요.

'정당한 사유'가 뭔지 궁금하실 텐데, 병원비 미납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요. 진료비 정산과 진단서 발급은 별개의 절차거든요. 병원비를 안 냈다는 이유로 서류 발급을 미루면 의료법 제90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 벌금을 물 수 있어요.

이건 사망진단서에만 적용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환자가 일반진단서나 소견서를 요청할 때도 똑같은 원칙이 적용돼요.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면 500만원 이하 벌금에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아요. 더 심각한 건 반대의 경우인데요, 의사가 직접 진찰하지 않고 진단서를 써주는 것도 위법이에요. 이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자격정지 2개월로 처벌 수위가 더 높아요.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 있어요. 그럼 진단서 비용은 도대체 얼마가 정상일까요? 사실 이건 병원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라, 보건복지부 고시로 상한선이 정해져 있어요. 다만 그 상한선 안에서는 병원이 자율적으로 금액을 정할 수 있다는 게 핵심이에요.

진단서는 건강보험 급여 항목이 아니라 비급여예요. 그래서 병원마다, 지역마다 금액 차이가 꽤 커요. 한국세무사회가 2024년 8월 대도시 144곳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소견서 발급 수수료가 최저 1,000원(광주)부터 최고 20,000원(서울)까지 벌어졌어요. 서울 순천향병원, 중앙대병원, 명지성모병원 등이 20,000원으로 가장 높았다고 해요. (한국세무사회 조사)

일반진단서도 비슷해요. 2025년 7월 1일부터 용인세브란스병원은 일반진단서 발급 비용을 20,000원으로 인상했고, 서울대병원도 20,000원을 받고 있어요(서울대병원 안내). 반면 일부 의원급에서는 1,000원 수준에 발급하는 곳도 있어요. 소견서는 병원별로 10,000원~15,000원 정도가 일반적이고요.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문서가 하나 더 있어요. 진료확인서인데요, 이건 진단명 없이 통원·진료 사실만 확인해주는 서류라 상한선이 3,000원으로 훨씬 낮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병원에서 20,000원을 받아 논란이 된 사례도 있었어요(중앙일보 보도). 통원확인서나 입퇴원확인서는 2025년 8월 1일부터 1,000원으로 낮아진 곳도 있으니, 서류 이름을 정확히 확인하고 요청하는 게 좋아요.

진단서는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만 발급받을 수 있어요. 가족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대신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보건복지부는 "진단서의 경우, 진료기록부 등과 달리 환자의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환자 본인만 발급이 가능하고, 대리인 위임은 불가하다"고 안내하고 있어요(의협신문).

예외는 두 가지예요. 환자가 사망했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인데요, 이때는 친족이 발급받을 수 있고, 친족이 없으면 형제·자매까지 예외적으로 인정돼요. 대한병원협회도 "진단서(진단 내용이 포함된 소견서 포함)를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가 아니면 친족이나 형제·자매에게 발급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어요.

앞서 인천 사건의 경우는 환자가 이미 사망한 상황이라 아들이 사망진단서를 요청할 자격 자체는 문제없어요. 논란이 된 건 발급 자격이 아니라, 발급 조건으로 병원비 정산을 앞세운 절차였던 거예요.

여기서 하나 더 짚을 게 있어요. 보험회사 제출용 소견서는 진료의 일환이 아니라 증명 목적의 서류라, 환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게 원칙이에요. 진료 중 다른 과나 다른 병원 참고용으로 쓰이는 일반 소견서는 진찰료·입원료에 포함돼 있어 별도 비용을 받지 않는 게 원칙인 것과 대조적이에요.

이 구분이 헷갈려서 "왜 소견서인데 돈을 받냐"고 항의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목적이 뭔지에 따라 무료인지 유료인지가 갈린다는 점을 알아두면 창구에서 덜 당황할 수 있어요.

돈 안 들이고 오늘 바로 챙길 수 있는 대응법을 정리해봤어요. 병원 창구에서 부당한 조건을 내걸 때, 무작정 항의하기보다 이렇게 단계를 밟아보시면 좋아요.

이런 절차는 큰돈이 드는 것도, 복잡한 법률 지식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서류 이름 하나 정확히 확인하고, 상한액 하나 알아두는 것. 이 작은 습관이 위기의 순간에 내 권리를 지키는 방패가 돼줘요.

병원비를 못 냈다고 사망진단서까지 볼모로 잡히는 일, 법은 이미 이걸 막아뒀어요. 몰라서 못 지키는 권리만큼 억울한 게 없으니까요.